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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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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지사항

긴급

2024년 1월 1일부터 민사소송 인지대 개정

소액사건 기준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법원2024년 1월 1일
중요

전자소송 의무화 대상 확대

2024년 3월부터 모든 민사본안사건에 전자소송이 의무화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년 1월 15일
일반

법원 업무시간 변경 안내

동절기 법원 민원실 운영시간이 오후 5시까지로 단축됩니다.

서울가정법원2024년 1월 10일
최종 업데이트:
대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종합법률정보